목차
Ⅰ. 서설
Ⅱ. 휴직의 요건
Ⅲ. 휴직의 제한
Ⅳ. 휴직사유의 소멸과 근로관계
Ⅱ. 휴직의 요건
Ⅲ. 휴직의 제한
Ⅳ. 휴직사유의 소멸과 근로관계
본문내용
사유의 소멸여부,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판례 : 취규에 복직원의 미제출을 자진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자동퇴직)가 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처리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해고사유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93다7464).
* 판례 : 취규에 복직원의 미제출을 자진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자동퇴직)가 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처리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해고사유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93다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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