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및 성질

소개글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과 근거 및 성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본문내용

워(공무원은 행위당시 자신이 불법한 행위로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없다는 말) 결국은 당사자의 배상이 부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앞에서 든 89헌마214 결정에서 헌재는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특별한 희생을 초래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위헌의 법률이며 다만, 보상에 관한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 질 때까지 효력이 존속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 공권설
손실보상은 공권력행사작용의 법적 효과이므로. 손실보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2) 사권설
손실보상관계는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며 손실보상청구호송은 민사소송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로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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