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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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러한 상황에서 간통죄가 법적으로 폐지된다면 고통받는 여성들의 시름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피해자 여성에 대한 보호시설이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자유의 이름으로 간통죄 폐지를 외치기엔 이유도 불충분할뿐더러 시기상조이라 생각된다. 간통죄의 존치가 많은 여성들, 많은 피해자들을 보호해줄 것이며, 사회적 관념과 성의 도덕을 유지해 줄 것이다.

키워드

간통,   법,   간통죄,   법과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