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규정과 효력규정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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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1.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의의
2.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효과
3.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구별의 어려움
4.탈법행위와의 관계
5.판례

본문내용

,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단속규정은 그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위반에 따른 행정법적 또는 형사법적 제재를 받을 뿐, 그 법률행위의 사인간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반면에 강행법규는 그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 이 판례에서는 위반한 행위가 효력규정이므로 무효로 한다.

키워드

단속규정,   효력규정,   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