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정치 발표

목차

[1] 이익집단의 정의
[2] 사례1- 공익단체
[3] 사례2- 약사법 개정
[4] 사례3- 로비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익집단정치 발표




2011-2 한국정치
이익집단정치

　≪ 사 진 ≫

1. 이익집단의 정의




이익집단이란 - 개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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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의 결사체）
（정치적 결사체）
（영향력 행사집단）




이익집단이란 - 발생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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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 사회의 대두）
（대의정치제도 발전）
（정당의 기능 저하）
（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통제 증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
　　　　　↓
（이익집단 발생）




이익집단이란 – 정당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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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정당　　　　　　　│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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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정권 획득, 공익 실현　　　　　│　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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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사항　│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　몇 개의 쟁점과 자신들과
│　　　　　　│　모든 쟁점 및 문제 영역에 관심　│　관련한 특수 영역 문제에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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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정치적 책임과 정책이 탄력적　　│　정치적 무책임과 정책이 비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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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이익집단이 전개하는 정치활동은 현대 정치의 현실이다.
이익집단의 중요한 기능은 대표제의 보완이다. 의원이나 관료가 대응할 수 없는 문제 중에도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다수 있다. 예를 들면 선거를 통하여 지역적 이익은 대표되는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직능이익이 많은 사람의 보다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것을 요구로서 정치적 결정의 장에 거론하는 것이 이익 집단이다. 다음으로 정책 결정자 또는 대중에 대한 정보제공이다. 정책 결정자는 사회의 요구를 알고 그것에 따른 형태로 정책을 구체화할 수 있다. 또한 대중에 대해서는 문제의 존재를 알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이나 견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익집단이 전개하는 압력정치에는 병리현상이 따른다. 압력전술 중에는 위법행위 또는 법의 범위 내이지만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것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정치부패를 낳고 있다. 또한 단체가입을 분석하면 사회적 수준이 높은 사람의 가입율이 높아 압력활동은 사회적 엘리트의 정치수단이라는 비판도 있다.

대다수를 위한 공익

시민단체- 공공선을 추구하는 집단도 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도 있기 떄문에
시민단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토론에서 해봅시다

키워드

이익집단,   약사법,   로비,   공익단체,   이익집단 정의,   이익집단 발생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