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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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국내 초기 공업화의 기간적 설비가 되긴 하였지만 이는 곧 생산재 및 기술의 높은 대일의존을 낳게 되었으며, 유무상 5억불이라는 액수는 도무지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없는 액수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면에서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끝으로 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은 국민 개인의 청구권 주장 특히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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