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영유아 보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영유아 보육의 현황-

II. 본론
1. 영유아 보육의 문제점
1) 보육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
2) 국공립보육시설의 과소
3) 공보육 지향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지원
4)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 운영의 이원화 문제

2. 영유아 보육의 개선방안
1). 입법과제
2).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아교육시설의 통합문제
3). 보육관련 재원 확보 문제
4). 국공립보육시설 등 공공보육시설 확충
5).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III. 결론

본문내용

야만 한다. 이 두 가지 일에 영유아보육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
영유아보육 문제가 관련된 최대 과제는 보육 교육시설의 통합 문제와 예산확보 문제라고 본다. 특히 수년 동안 논쟁 가운데 있는 영유아보육 교육의 통합 문제는 두 시설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두 시설을 운영하는 경영자, 관련 학자들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국무조정실에서 주도적으로 영유아 학부모 등 수요자 입장에 서서 21세기 선진 한국의 국운을 개척할 주역을 기른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국회는 선진국의 보육제도 분석과 아울러,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해득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서 법안으로 성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 5세아 무상보육 교육을 위해서는 SOC 투자에 준하는 과감한 예산지원이 따라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 먼저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사업별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예산 확충과 관련 법령 제도의 정비를 담당해야 하는 국회의 역할은 더없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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