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 F. Heady의 비교이론을 토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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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행정개혁의 비교 - F. Heady의 비교이론을 토대로 -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1.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및 기능
1) 일본 행정부의 구성
2) 내각(수상)의 역할과 기능
3) 행정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2. 일본 행정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1) 일본관료제의 발달과정
2) 관료조직의 기능 및 특징
3) 공무원의 인사체제
4) 관료문화 및 행태

3. 일본 행정관료제의 문제점

Ⅲ. 한국과 일본의 행정 개혁의 비교 : Heady의 관점에서 비교

1. 행정개혁의 배경

2.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범위

3. 한국과 일본의 행정 개혁의 비교
1) 정부관료제의 구성과 운영의 측면
2) 정부관료제의 역할과 기능의 측면
3)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수단과 그 효과의 측면

Ⅳ.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령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반면 일본의 행정개혁은 지속적으로 수상의 리더십을 강화하면서 관료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일본에서 수상의 리더십을 강화시키는 몇 가지 움직임이 있다. 첫째, 일본에서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로 변화하였고 이것이 파벌활동과 족의원 활동을 약화시키면서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상의 리더십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997년도 행정개혁회의에서 작성한 행정개혁에 관한 최종보고에서 내각기능의 강화를 넣어 수상의 리더십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수상의 리더십 강화 움직임이 일본의 행정개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관찰한다면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일본의 행정개혁은 ‘시장중시’, ‘행정의 슬림화’, ‘총인건비개혁’, ‘공공지출 축소’ 등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고 그 결과 일본의 체감경기가 과거 극심한 거품경제때에 비해 훨씬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은 일본과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의 수가 2만명 이상이 늘어났고 보직의 수도 늘어나 이로 인한 적자 누적과 세금부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무조건적인 정부 축소, 공공지출 축소 등이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공부문 축소 및 민영화, 규제철폐 등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필수적인 개혁이 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수량적인 축소를 통한 개혁보다는 일본의 행정개혁의 성과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행정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에서는 합의에 의한 행정개혁보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추진력으로 한 행정개혁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일본에서는 행정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국회에서 여야당의 합의는 물론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졌고 논의 과정과 합의된 결과를 중시하였다는 점과 개혁의 사전준비가 철저하였다는 점 등은 한국 행정개혁의 귀감이 된다.
기본적으로 행정개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 및 수상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행정개혁에 대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 개혁 전반에 걸친 관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관료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주인-대리인 이론의 관점에 행정개혁의 과정을 살펴본다면, 관료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질 때 보다 더 효과적인 행정개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개혁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의 제공과 제재수단을 통한 대통령의 효율적인 관료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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