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원조교제 과제

소개글

생활법률, 원조교제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원조교제정의
2. 원조교제현황
3. 원조교제관련법률
4. 원조교제관련판례
5. 원조교제 관련기사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장 대표적인 10대 범죄이다. 그들이 노리는 건 ‘비열한’ 어른들이다. 갈 곳 없는 10대 소녀들을 노리는 비열한 어른들을 등치며 아이들 역시 비열해진다.
1부-소녀를 노리는 검은 손
거리로 나온 소녀들의 최대 과제는 ‘잠자리’이다.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소녀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찾는다.
그리고 그 곳엔 그녀들을 노리는 ‘검은 손’이 있다. 제작진이 한 채팅 사이트에 가출 소녀라며 글을 올리자, 검은 손들이 그야말로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가출했음? 지낼 곳 있는데...ㅈㄱ(조건의 약칭) 가능? 시간당 15만원. 여긴 여자 있구, 남자 1명. 들어와.- 댓글 中
우리는 가출 소녀로 가장해 검은 손들을 만나보기로 했다. 어린 소녀와 하룻밤을 즐기려는 회사원부터, 그녀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들.
그리고 함께 범행에 나설 일행을 구하는 가출 패밀리들까지... 그들이 소녀를 찾는 이유는 다양했지만 하나같이 비열했다.
한 번 할 때, 15만원. 한 달이면 천만 원 우습지.지금 내 밑에 민자(미성년자) 셋 있어. 방 구해줄게.- 포주. 일명 콜 뛰기 업자
문 여니까 어떤 아저씨가 옷 벗고 있는 거예요. 싫다고 나오니까 밖에서 팸 오빠들이 들어가라고 때리고...- 가출 15세 소녀
일종의 노예죠. 걔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집 없는 여자애들은 널렸으니까.- 가출 팸 우두머리
정확한 통계도 없는 가운데, 지난 한 해 가출 신고가 접수된 10대는 28,996명. 소녀들이 16,945명으로 소년(12,051명)보다 훨씬 많다. 거리로 나온 아이들은 일찍 범죄에 눈을 뜬다.
그리고 한 번 맛을 들인 범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해 재범률이 36.9%(2011년, 경찰청 통계)에 이른다. 전과 9범 이상 청소년도 2008년 953명에서 지난해엔 무려 3,362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SBS 연예 뉴스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1억5천만원 챙겨 2013.10.02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대포차를 이용한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및 유흥주점·모텔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소개시켜 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보도방 업주 김모씨(24)를 구속하고 변모씨(3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여종업원을 고용해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업주 이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가출 청소년에게 손님을 접대하도록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이모씨(3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텔 업주 조모씨(41)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도방 업주 김씨와 변씨는 지난 6월 2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 대조동, 불광동, 음앙동 일대에서 승합차를 이용해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가출청소년 6명 등 여성 7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업주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여성 8명을 고용해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며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유흥주점 업주 이씨 등은 보도방에서 알선해준 접객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유흥주점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업주 조씨 등은 유흥주점에서 업주가 보내 온 손님과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 방을 빌려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가출 청소년들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보도방을 알게 됐으며 각자 친구 집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방 업주 김씨 등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가운데 1만~3만원씩을 가로챘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량 두 대를 번갈아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가출청소년들의 진술과 보도방 영업장부 등을 토대로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과 모텔 등 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참고문헌
법제처(www.moleg.go.kr)
대법원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네이버 지식백과] 원조교제 (대중문화사전, 2009)
sbs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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