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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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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ㆍ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은 이 규정의 준용이 배제된다.
Ⅵ. 논의해 볼 대상
1. 번지점프시설
시설의 성격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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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고인 행정청에게 부담시키고, 행정소송법 제28조제3항에 의하여 그에 따른 사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구제명령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參考文獻
1.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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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1.18>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1>영 제1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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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 가능하다.(건설교통부 관리58070-110, 민원)
Q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축 중 명의 변경할 수 있는지?
A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축 허가 후 사용승인 전까지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부득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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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4.214 ㎢ )
익산신도시 개발지역
(해제‘06.6.30)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 삼천동3가 용복동
11.3
’05.12. 7～’10.12.6
(5년)
투기예방 및 토지거래
안정성 확보
전남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03.10.27～’08.10.26
(5년)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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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소요기간(경기도의 사례)
구 분
계획작성
시군 내부협의
도 내부협의
건교부 승인기간
총소요기간
국토이용
계획 변경시
8
5
4
4
21(개월)
도시계획
변경시
12
15
3
-
30(개월)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계획과 내부자료, 1998.
둘째, 민간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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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전용 25.7평 이하 주상복합아파트 공급량의 75%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한다. 건설교통부,「주택거래신고제」(2004.10) 보고자료 참조. [1]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
1. 추진배경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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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사례.(NEXT21)
<그림 4-3> 해체가 용이한 너트식 조립구조교체가 용이한 배관시스템
<그림 4-4> 이중바닥방식의 도입사례
<그림 4-5> 각 세대의 천장을 이용한 세대내 배관의 예
<그림 5-1> 건축물 수명
<그림 5-2> 건축허가 면적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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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국 엔지니어링 진흥협회 홈페이지 www.kenca.or.kr
종래 기술용역육성법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협회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최근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엄무인 설계등용역업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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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의 건축정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 1분기 추진 및 연말 완료
결언
철저한 건축물 안전관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허가 정책의 정착을 앞당김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자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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