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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의조건의 이행을 해태하고 있고, 장래에도 화의조건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화의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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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경매
5.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6. 검사의 집행명령
7. 개별적 집행의 배제부여
8. 가압류·가처분
9.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
Ⅳ. 이의사유
2. 관련문제
(1) 한정승인
(2) 권리남용 문제
3. 시적 제한
(1)채무명의가 판결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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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는데, 모두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다.
(2) 가처분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 즉 계쟁물(係爭物) 소송에서, 다투는 목적이 되는 대상물
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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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 고 할 수 없다.
(2) 담보권의 부존재를 다투는 소송과 집행정지
채무자는 담보권실행의 경매에서 기본 되는 담보권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담보권설정등기말소의 소 등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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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입찰기일에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되어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낙찰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왜냐면 낙찰 잔금 납부일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해당 경매 자체가 취소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경매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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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매라 함은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의 청약을 하게하고 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매도의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형식을 말하며, 부동산 경매의 종류로는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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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개시요건 및 경매부동산의 특정에 필요한 요건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그 부동산이 압류금지부동산이 아닌지의 여부 등)을, 임의경매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자인지의 여부와 담보권의 존재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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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 법정지상권자 등
③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의 제3취득자 (담보권자, 용익권자, 소유권취득자등)는 그 권리의 등기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권리를 증명(권리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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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항고 이유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장에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기재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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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2항)
②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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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그후에는 ○○○○ 융자 RM파트에 입사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등의 리스크 관리 및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며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 및 경매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습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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