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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배당절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에 관하여 살펴 보았는바, 이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중,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의 체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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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의 숙제라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법원은 압류로 인한 경매개시기입등기 전, 후를 기준으로 하여 유치권을 인정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가압류, 체납처분의 경우에도 그 시점이 아니라 경매개시기입등기 시점이라는 기준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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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 제3채무자별로 채권액을 안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 즉, 채무자의 거래 은행, 소속 직장, 보험사 등의 정보를 확보한 뒤 신청하는 것이 채권확보에 유리합니다.
4. 부동산강제경매신청
-. 부동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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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보다 앞선 경우
4. 경매신청등기보다 앞선 경우
5. 소멸되는 담보가등기보다 앞선 경우
5)환매등기가 소멸하는 경우
1. 위에 열거한 반대의 경우는 소멸한다.
2. 인수가 되어 환매권자가 환매를 행사하면 경매는 그 효력이 없어진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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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입등기일, 가압류등기나 담보가 등기 중 제일 빠른 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었다면 낙찰로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어 낙찰 자가 불리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요는 인수되는 환매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낙찰 받아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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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요건 및 경매부동산의 특정에 필요한 요건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그 부동산이 압류금지부동산이 아닌지의 여부 등)을, 임의경매의 경우, 부동산등기부상 담보권자인지의 여부와 담보권의 존재를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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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공매의 비교
법 원 경 매
공매
대금납부
일시불
일시불(압류재산)
분할납부가능(비업무용 부동산)
사전점유사용
불가
가능(매수대금 1/3 납부시)
매각방법
입찰
압류재산은 입찰
비업무용 부동산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가격인하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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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압류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3,000원
위 표준세율표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3,000원으로 한다
도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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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종결된다면 훗날 신청인이 위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신청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될 것이므로 위 강제집행절차의 정지명령을 발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나이다.
첨 부 서 류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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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임차인의 법적지위.............................................................................................63
2) 주택임차인의 법적지위.............................................................................................66 3) 상가건물임차인의 법적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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