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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
<판결요지>
[1] 경개계약의 당사자가 경개에 의해 이미 소멸한 공사대금채권을 계약 상대방의 채권자들이 양수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자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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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체결
- 09. 7~8월 : 하도업체 채권자의 기성금채권 가압류 (13백만원) 및 공사 중지
(채권가압류결정문 도달 09. 8. 28, 가압류해제 신청 09. 9. 1)
- 09. 9. 23 : 계약이행보증서 발급 (변경계약)
(전문건설공제조합 주장)
변경계약 공사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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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등을 주장했더라도 그것이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다면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계약에 충실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적법하게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이다.
5) 한편 공사수급인이 일부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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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다24174 판결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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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기성고 금액 등 청구
(가) 사건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신 청 인
한국의 D사
1995. 7. 11. 신청
피신청인
재단법인 H랜드
1996. 3. 13. 판정
청구원인
공사대금 미지급
품 목
건설공사
청구금액
4,199,660,000원
판정내용
3,785,6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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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http://www.koland.co.kr) 제 Ⅰ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Ⅱ 장 토지거래규제제도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토지거래규제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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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효력 발생.
특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잔금지급 최고를 한 후에 해제효력 발생.
5.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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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사항(계약금의 성격 및 해약조건)
⑧ 기타 특약사항
⑨ 중개수수료 문제
5) 계 약
①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한다.
② 기명ㆍ날인한 계약서를 1부 보관한다.
③ 계약금을 주고, 계약금 영수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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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7)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에 있어서 일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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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2. 甲은 乙이 위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최고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된 때는 총 사업비의 0.5%를 위약금으로 한다. 단,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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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발주시 기술능력 우위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하여 제출받아 기술능력 우위업체 중 예정가격내에서 협상에 의해 낙찰자와 계약하는 방식
▶정초식?
기초공사 완료시에 행하는 의식
▶상량식?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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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원 사유
○ 국민들에게 희망의 존재
2. 본인의 장ㆍ단점
○ 타인만을 위하는, 조금은 바보 같은 인재
3. 공사에서의 역할
○ 중요한 위치는 아닐 수 있지만 항상 중책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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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무 담당자가 갖춰야 할 역량은? 1. 성격의 장단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2. 성장과정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3. 우리공사 지원동기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4. 우리공사 입사 후 포부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5. 면접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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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의 해당 직무를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해당 직무 중 관심 있는 과업은 무엇이며, 해당 과업에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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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역량(지식, 기술, 태도 등)을 갖추었는지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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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입니다.
다섯째, 내부 부서 및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법적 준수와 규제 관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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