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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122.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사유: 법인의 합병, 상속
123.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차익=>양도소득세
124. 광업권, 상표권 임대로 얻은 소득=>기타소득
125.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산림소득,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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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를 들고 나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판례와는 달리 행정권행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급부를 명하는 경우 당해
행정권행사는 무효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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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수익사업
○수익사업 가능여부 ……………………………………………… <1p>
○수익사업과 사업자등록 …………………………………………… <2p>
□비영리법인의 회계
○비영리법인 회계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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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유치송달
⑧ (CPA 97)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1거주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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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금융기관의 지점·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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