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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2.6>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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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된 납기전 징수사유의 존부 확인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
- 금융정보제공에 관하여여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 위 자료는 조세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세무조사
-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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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감면규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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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교환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적용례】제110조제1항제11호 및제12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교환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및 등록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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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통합, 2000년 7월에 직장 및 지역, 공교 의료보험이 통합되어 법의 명칭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칭되었으며, 의약분업도 실시하게 되었다. 즉, 의료보험의 완전 통합과 의약분업의 실시이다. 이 통합관리운영체계는 전체 국민을 가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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