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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신설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아직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세심판원 2003. 10. 18. 국심 2003중556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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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의 내용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 전부 채택하는 결정, 일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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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관
(1) 국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제정경제부장간 소속하에 국세심판원을 둔다.
(2) 국세심판원의 구성
1) 구 성
국세심판원은 원장과 심판관으로 구성한다.
2) 국세심판관의 자격
국세심판관은 국세·법률·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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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과징업무의 집행기관인 국세청과 분리하여 제3기관으로 설치 되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국세심판관으로 국세심판회의를 구성하고(주심 1인, 배석 2인), 국세심판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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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불복제도
Ⅰ. 심사청구
1. 심사청구인
2. 심사청구기간
3. 심사청구결정의 형태
⑴ 각하결정
⑵ 기각결정
⑶ 처분의 취소 등
4. 이의 신청
Ⅱ. 심판청구
1. 국세심판의 청구기간
2. 국세심판관의 지정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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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통계보」,각 연도
행정자치부, 「지방세개요」, 2002
행정자치부, 「특별감면조례준칙」, 200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세」, 제3호 p10∼24, 제5호p25∼65, 199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세」, 제1호 p 74∼86,1998
충청남도도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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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유경(2003). 온라인 기부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유나(2002).기부 행동 및 기부 노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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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③ 중개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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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무학회, 2004 참조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초과이득을 포함한 총보유재산에 과세이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와는 다른 측면이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미실현 초과이득도 과세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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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급여 신청 후 지급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이유는 조사단계에서의 절차가 복잡하고 조사항목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조사항목 등을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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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의 위치를 재정립하겠다.
결정기간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정에 필요한 납세자 근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은 시중 은행 및 국세청,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조세심판원의 자체 납세자 근거자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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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에 있어 객관성과 일관성,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심리담당 직원에 대한 평가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2) 한 해 접수되는 심판 청구 건수는 약 1만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심리담당자의 업무소진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바, 심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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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국민 간 신뢰와 친밀감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여섯째, 내부 조직과의 협업 시스템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영상 제작 일정과 정책 변경 사항을 공유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서별 담당자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정기 회의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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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방안을 바탕으로 저는 국세청 세무주사보로서 공정한 세정 운영, 납세자 권익 보호, 신뢰받는 국세행정 실현에 앞장서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①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구체적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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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지속적으로 행정 혁신을 추진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와 같은 실천방안을 토대로, 저는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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