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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소득 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Ⅰ. 보험료 무임승차 사례
Ⅱ. 고용주의 미신고사례 증가
Ⅲ. 제도적인 허점
Ⅳ. 소득자료 확보 필요
Ⅴ. 현실적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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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받은 세액 상당액으로 한다(조감법 80의 2③)
ㄷ. 소득공제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조감법 80의 2④)
㉠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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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퇴직소득
- 상금,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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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거나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등과 같이 소극적 접근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도 이미 피력하였다.
사업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포착율 제고에 주력하기보다는 이처럼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깍아주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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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거나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등과 같이 소극적 접근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도 이미 피력하였다.
사업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포착율 제고에 주력하기보다는 이처럼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깍아주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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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하여야 함
2. 법인세법상 과세소득별 과세표준계산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소득별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과 세 소 득
과 세 표 준
각 사업연도의 소득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청 산 소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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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의 차이 혹은 자산소득에 있어 자산의 보유형태에 따른 차등과세는 형평성을 크게 저하한다.
3.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괴리로 이한 탈세의 여지
높은 명목세율은 납세자로 하여금 인적 공제 인상요구를 유발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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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신청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자격 및 총급여액과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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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변경된 날로부터 15일이내
1.4 소득세의 계산구조
총수입금액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 필 요 경 비
이월결손금포함(사업소득의 경우)
= 소득금액
8가지 종류별로 계산 후 6가지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
- 소 득 공 제
종합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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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신고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의 도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득파악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효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소득을 숨길수록 유리한 것이었으나, 근로 장려세제는 자신의 정확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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