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실무 1,2(2009), 저자 : 송재철, 출판사 : 수사간부 연수소
3) 화재조사(2009), 저자 : 김만우, 출판사 : 신광문화사 수사상 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
2. 압수물의 폐기
3. 압수물의 가환부
4. 압수물의 환부
5. 참고문헌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14.08.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제132조 제2항). 대가보관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제135조,제219조).
2)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① 수물의 가환부
㉠ 의의: 가환부란 압수의 효력을 존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5.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압수의 효력은 상실된다.
※ 사법경찰관이 압수물 처리시 검사의 지휘를 요하는 경우
① 압수물의 대가보관
②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③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④ 압수물의 타인에의 보관(×)
⑤ 실황조사(×)
1) 수색증명서 · 압수목록 교부
형사법, 압수수색, 검증, 형사법 압수수색, 형사법상 압수, 수색, 검증(의의, 절차, 사후절차, 요건 등,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1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 대결 1996. 8. 16. 94모51(전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800원
- 등록일 2008.08.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7.09.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