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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공사계약에 관한 절차를 보면 공사집행결의, 예정가격작성, 입찰집행,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의 여러 단계가 있다. 공사와 관련된 지출을 수반하는 근거는 되지만 법령이 의미하는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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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고시된 지역은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④(유휴지의 처분예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유휴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처분예정일은 제32조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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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최고를 받고도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③ 淸算
㉠ 淸算의 意義 : 청산이라 함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수령한 금액을 체납세금,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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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신고】
제28조【결정통지서】
제29조【수시부과】
제30조【가산세
제31조【분납신청서등】
제32조【물납】
제33조【매각의뢰】
제34조【매수】
제35조【보유토지명세서등】
제36조【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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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서에 기재하여 납부자와 농어촌진흥공사에"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급하여야 한다"를 "환급하고, 농지법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등지급필통지서에 의하여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 제6호의7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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