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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시행함에 따라 세법에서도 금융기관의 완전지주회사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정
나.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신설 >
ㅇ특례대상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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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비송 203조 각호).
1)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에 공통된 첨부서면
① 정관(공증인의 인증인이 인증한 정관을 첨부하여야하나 공증인이 인증한 정관의 부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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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이러한 설립등기에 의해 회사는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상법 제171조 1항). 설립 등기시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① 정관 1부,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모집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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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 :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절차의 종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하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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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발기 → 정관작성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회사실체의 형성 → 설립등기
◈ 발기인
① 주식회사 설립의 기획자로서 정관에 발기인이라고 기명날인한 자
② 상법상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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