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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고소
-수사기관은 필요시 법원에서 압수, 수색 및 영장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 사무소 등 단속하여 불법복제된 CP가 설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ROM, 복제된 사용자 설명서, 광고물 기타 증거물 확보
-피의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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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증거조사를 하고, 당사자 또는 증인을 환문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하는 등 사실조사를 한다.
4) 심사 - 사실조사와 참고자료수집이 끝나면 소청을 심사하게 된다.
5) 결정 - 소청심사위원회를 가결정을 한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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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
그러나 현행 증권거래법상의 입증책임전환규정 때문에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알았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입증은 피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유가증권신고서를 읽어보지도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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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거래소가 신규상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관련서류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발행 전에 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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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작성 대책
사용설명서의 기능은 기술 측면을 보완하고, 제조자 등이 의도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소비자를 도와주는 데에 있다. 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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