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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와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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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 또는 서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한다.
(1) 제314조의 성격
제312조 또는 313조에 규정된 조서 서류(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진술조서, 진술서,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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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와 행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정당의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의 강요 및 보복의 금지를 의미한다.
2) 우리나라의 정치적 중립
-공무원의 정치활동
①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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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면직할 경우
제5조【퇴직급여의 산정】
① 임원의 퇴직급여의 산정은 [월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1/10×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
② 임원의 각자 별도의 퇴직위로금도 퇴직급여의 산정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③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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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가 규정하는 다른 서류들 사본 3부, 이미 발행한 적이 있어 정보제공이 불필요한 경우 면제신청공문 (The Non-applicable Letter), 정보누락의 경우 정보누락 신청공문 및 중요계약서의 공시생략에 관한 Letter를 가능한 한 빨리 거래소에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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