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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997건

등기 2. 건물의 구분등기 3. 건물의 합병등기 4. 건물의 증축.구조.용도변경 등기 등 구비서류 : 1.신청서 2.건축물관리대장등본 3.건물도면 4.신청서부본 12. 지상권에 대한 등기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입목을 소유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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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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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법 132④) ③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및 임차권을 등기하는 경우 ④ 토지의 분필 및 건물의 분할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등이 분할 후 존속하는 부분을 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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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권리도 가능하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권리자가 아니며(판례) 상린관계는 소유권 및 용익물권에도 인정된다. 토지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할 수 없다. * 제한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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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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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과 도면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관재산에 대하여 이 규칙시행후 3월내에 이를 보완.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80.4.2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가귀속이 확정된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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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신청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위 분할전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이를 말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분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분필등기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등기처리절차 임야대장상 분할되었으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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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2건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계약서제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물의 범위 : 토지, 건물의 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사용되고 선박입목재단 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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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000원 다. 토지표시 없음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 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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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제점 64 제 Ⅳ 장 공인중개사 제도의 개선방안 68 제 1 절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합격자 조정 68 1.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일정교과 이수 68 2. 인원조절 71 제 2 절 공인중개사 제도의 개선방안 74 1.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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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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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5) 등기부등본의 확인 6) 등기는 신속하게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8) 기타 구비서류 2. 계약서 작성 및 해설 1) 부동산 매매계약 해설 2) 부동산 매매계약서 3) 농지매매계약 해설 4) 농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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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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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공무원의 조사를 결과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각하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 등기부와 대장의 일원화 우리나라의 토지등록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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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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