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여 인정되는 비상구제 절차.
재판집행
형사보상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미결구금·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대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03.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항소할 수 없다.
上訴權 상소권
상소를 행하는 소송법상의 권리. 강학상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권·상고권·항고권이라고 부른다. 상소권은 당사자가 상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그 권능으로서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刑事訴訟法&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20.10.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항소할 수 없다.
上訴權
상소를 행하는 소송법상의 권리. 강학상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권·상고권·항고권이라고 부른다. 상소권은 당사자가 상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그 권능으로서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刑事訴訟法>
除斥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제2조)
④ 관할위반에 대한 上訴
- 관할위반하여 선고한 판결 절대적 항소이유/상고이유
* 상고심 - 파기환송(제395조)/파기이송(제394조) I. 소송주체와 소송모델
II. 소송주체의 소송법상의 지위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06.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기타 이와 유사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예: 미결구금일수의 불산입).
(3) 판결정정의 절차
상고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을 정정할 수 있다(제400조 제1항).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7.02.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