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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23. IT동아 (2012년 8월 28일)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이제 1라운드가 끝났을 뿐”
24. 서울경제신문 (2012년 8월 23일) “삼성-애플 한·미 특허 전쟁 1R 누가 웃을까” Ⅰ. 분쟁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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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의 판결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제5항).
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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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공판절
차이행에 따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
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⑨ 기타
<판례> 대판 1999. 2. 5, 98도4534---------------------------------------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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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하남시청 홈페이지, 「www.hanam.go.kr」, 검색일자: 2016년 6월 4일. Ⅰ. 서론 3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문제와 연구목적
다. 연구범위
라. 연구방법
Ⅱ. 이론 4
1. 참여민주주의
Ⅲ. 하남시의 주민소환제도 사례 분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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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당일재판의 신설 여부
5) 피고인이 통상절차로 심판받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시한
6) 통상회부 신청권 부여범위 및 법원의 통상회부 심사기능 여부
7) 통상절차 회부 시 재판부의 변경
8) 기타 문제
2. 즉시심판절차 부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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