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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산보험료의 100분의200(대규모기업은 100분의150)가능
- 보험료 체납 사업장에 대한 제한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각종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안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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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강화
4) 여성근로자의 시간외?야업?휴일근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
5) 차별적 고용관행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제도를 보완,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조
6) 근로기준법
7) 남녀고용평등법
8) 고용보험법
2. 산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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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제도이다. 훈련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이며, 의료·교육·서비스(간병인, 독서지도사, 제빵·제과 보조원 등)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주(1일 4시간, 1주 20시간)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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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방안을 더욱 신중하게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3.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지원 확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여성의 출산휴가를 지원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의 수가 여전히 많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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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장급여
(4) 상병급여
2) 모성보호 급여
(1) 육아휴직급여
(2) 산전후휴가급여
3)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1) 고용창출 지원
(2) 고용조정 지원
(3) 고령자 등 고용촉진, 안정 지원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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