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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에 부합된 물건이나 종류에 대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약정, 채권의 조건, 위약금의 약정 등
(3) 저당권설정계약서 제출
저당권설정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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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서 2.설정계약서 3.등기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기필증 4.설정자의 인감증명
15. 저당권에 관한 등기
채무자 또는 제3자(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 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를 받지 않고 제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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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등기법 제55조의 사유가 없으면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이 인정된다(부등법 제56조의 2).
5. 登記請求權
(1) 의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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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국내부동산프로젝트금융
제2절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의위험요소
제3절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의 문제점
제4절 부동산프로젝트금융의 개선방안
제2장 담보물권제도 개관
제1절 민법상 담보물권제도(양도담보·질권)
제2절 동산·채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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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계약과 초임급
2. 개별 임금 결정요인
3. 기업의 임금수준
Ⅱ. 임금지급의 보호
1. 봉건적 관행으로부터의 보호
2. 임금지급방법의 보호
3. 최저임금제도
4. 기타의 임금보호
5.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
6.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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