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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조사운영과(전화번호:3703-20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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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같다.
②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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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위험군 분류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84>까지 생략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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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의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공용화지정품목임을 입증하는 서류(법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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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제18조)>, <별지 제7호서식 (1) (제32조)>, <별지 제7호서식 (4) (제32조)>, <별지 제8호서식 (제36조)>, <별지 제9호서식 (1) (가) (제37조)> 및 <별지 제9호서식 (1) (나) (제37조)>의 개정 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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