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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인 면에서 볼 때 우선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내용이 미흡하고, 평가기준등에 보완수정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식품산업분야 종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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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기타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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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판정방법 및처분등에 대하여는 제81조 내지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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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식작성방법, 전산코드는 관보 제9242호[그2] (82. 9.15)로 시달한 인사사무실무지침상의 서식(별지 제10호서식) 및 코드 참고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결 과 보 고 서
( 전산처리용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수 신 : 행정자치부장관 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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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
(4) 행정규칙 위반의 효과
1) 위법한 행정규칙
2)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4. 행정법규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구분
1) 조직규칙
2) 근무규칙
3) 영조물규칙
4) 기타
(2) 형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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