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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OECD의 분석대상 17개국 가운데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2개국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인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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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OECD의 분석대상 17개국 가운데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2개국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인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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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그린벨트 규제>
3. 소비자안전 및 보호 규제
<사례 : 소비자정보공시제도 ; 공정공시제도를 중심으로>
4. 산업 안전 및 보호 규제
5. 사회적 차별 금지 규제
<사례 : 장애인 고용차별규제>
Ⅲ.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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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10% 감액
감시단속적 근로자 - 최저임금의 20% 감액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최저임금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받은 자 - 최저임금적용제외
도급제, 이와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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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의 예외
3. 법적용 사업장
1) 근로기준법 제68조제2항?제3항
2) 근로기준법 제68조제1항
4. 벌칙규정
Ⅸ.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보호법
1. 연소자를 보호하는 제도
2.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제도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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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비율 70%미만일 경우 감면산정액의 100분의 70을 감면
4)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대상사업주는 당해년도 부담금 납부신고 30일 전에 사업체 본사가 속한 지역 관할 공단지사에 부담금감면 신청서[노동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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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후 지원정책 (p 6)
- 출산수당
- 산후 육아 휴가
- 육아휴직
- 개인보육사
- 가족수당
- 집단보육시설
- 개학수당
3) 기타 지원제도 (p 11)
- 입양휴가제도
- 입양 수당
- 장애아 교육수당
- 일일 보호자 수당
Ⅳ. 결론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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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구분과 장애가구, 환자가구, 노인가구 등 가구 유형별 차이를 반영하여 산출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으로 개선되어 빈곤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빈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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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노동으로 수행
⑥ 저렴한 임금으로 훈련된 고령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고용장려금 지원
⑦ 65세 이상 고령인력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 폐지
⑧ 고령자 채용에 대한 조세혜택, 자금융자 지원
⑨ 기타( )
구분
현재 실시 여부
향후 추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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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비교
<그림 7> 연봉제와 성과급 도입현황
<그림 8> 이직에 따른 산업 규모별 부족인원
<그림 9> 비자발적 이직자 수
<그림 10> 근로복지 수혜율(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림 11> 근로복지 수혜율(자발적 비정규직과 비자발적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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