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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입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지상권 설정목적과 그 범위를 표시한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다음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지상권 설정목적: 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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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토지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간혹 볼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 보다 앞서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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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지 않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경우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경우, 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사례
4). 매수인과의 임대차계약시 문제점
5).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매도인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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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 탐구활동
<내 집 마련의 꿈>
1. (가)에서 K씨가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는 매매 당시의 저당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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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 [공1996.7.1.(13),1850]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대금은 피담보채무의 인수로써 갈음한 경우,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2]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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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표시
2,000원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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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2) 당사자의 확인
3) 토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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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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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담보 등에서는 원인행위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등기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1) 대판 93다 55234, 1994.12.22.
Ⅵ. 결론
불법한 원인행위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그 반환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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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배당이의의 소
3.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 제3자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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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지식과 이론부분을 체득하였고, 이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귀사 법무직에 지원합니다. 전 직장에서 회사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질권설정등기, 상업등기등 설립에서부터 청산까지 골고루 해보았습니다. 만약 귀사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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