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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1. 개념 및 특수성
(1)개념
(2)특수성
II. 공동저당권의 성립
1. 설정계약
2.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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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에 대하여도 앞서 언급한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있은 후에는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규정이 적용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생략의 예외 허용
자산유동화에관한법 제6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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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4.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는 확인서, 또는 공증부본 5.토지(임야)대장본,건축 물관리대장등본
상속에 의한 이전(신청서 1통 부본3통):1.제적등본 2.호적등본 3.토지대장 등본 4.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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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입목
④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⑤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해당 O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환매권,
임차권, 유치권 이전, 법정지상권 이전, 법정저당권 이전
해당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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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유통하고, 잔존한 5천만원의 범위에 대한 근저당권이 존속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경우 기존의 법규정과 법리를 따르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변경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즉, 채권최고액을 5천만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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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 등 예측 자료 [1] 부동산 관련 서류
1. 부동산 등기부 보는 방법
2. 부동산 관련 서류 보는 방법
[2] 계약서 작성기법 및 실무
1. 계약서 작성방법
2. 계약 체결 시 일반적 유의사항
3.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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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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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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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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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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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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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에 의하여 해석하는 밸리데이션을 말한다.
* 원료약품의 조성, 제조공정 및 구조, 설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밸리데이션으로서과거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록, 안정성 데이터등기존에 축적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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