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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지상권 설정목적과 그 범위를 표시한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다음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지상권 설정목적: 설정계약에서 정하여진 지상권 설정목적
지상권 설정범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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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2) 등기신청절차
보존등기신청서, 첨부서면(토지 또는 건물을 표시하는 토지대장 또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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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 신청부문
1) 유통부문 지원
2) 물류부문 지원
3) 기술담보참여여부
2. 신청인
1) 업체명
2) 대표자
3) 설립일자
4) 종업원수
5) 기업규모
6) 자본금, 자산총액
7) 매출액
8) 사업자등록번호
9) 공동참여업체(기관)
10) 소재지
11)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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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로 인해 더 이상의 사기 피해만큼은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보다 강도 높은 사전교육 실시로 위임받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전문적인 법적마인드의 능력 향상과 직업윤리 소양교육 강화로 보다 양질의 공인중개사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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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에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A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A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통설적 견해, 반대설-이은영- Ⅰ. 총 설
Ⅱ. 물권행위
Ⅲ.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
Ⅳ. 동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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