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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하거나 혹은 이행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지급을 받게 된다. 일방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지급을 하던가 혹은 공탁을 하여 환가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가. 강제집행에 의한 공탁
① 금전채권의 압류금액이 금전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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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공탁 실무」/ 권오성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2006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의 이해」 / 송지영 / 청목출판사 / 2007
-「금융시장론」 / 강병호·김석동 / 박영사 / 2007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 한국금융연수원 http://www.kbi.or.kr/&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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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97.12.13>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제17조 (파산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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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2) 채권회수 계획의 수립
3) 소멸시효의 관리
4) 경제적 능력 및 신용상태의 조사
5) 채권부실의 발견과 조치
6) 기한전의 지급청구
7) 채무이행의 독촉
3. 채권관리의 유의사항
1) 기일의 준수
2) 합리적인 판단
3) 기록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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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개념
1. 공탁의 의의
2. 공탁관련개념 요약
Ⅱ. 공탁의 절차
1. 공탁신청절차
2. 공탁지급절차(출급 또는 회수)
Ⅲ. 공탁의 분류
1. 변제공탁
2. 담보공탁
3. 집행공탁
4. 보관공탁
5. 몰취공탁
6. 혼합공탁
Ⅳ. 신탁업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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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 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가 대신 이행하여 귀하에게는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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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못하며 나머지 공탁보증금은 돌려준다. 그러나,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항고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항고 이유서
민사집행법에서는 항고장에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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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계약의 의의
1) 계약의 의의
2) 계약 자유의 원칙
2.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
2) 계약 성립의 모습
3) 계약체결상의 과실
3. 계약의 효력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의 요건
2) 쌍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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