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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단체
(1) 공공조합(공법상의 사단법인)
(2) 영조물법인
(3) 공재단 (공법상 재단)
2. 민간사회복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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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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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 첨부서면(비송 214조의3)
주식이전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② 완전자회사의 등기부등본(당해 등기소의 관할 구역내에 완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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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전일로 결정한 날에 이전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본점의 신·구 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지점이전등기 : 회사가 지점을 다른 등기소 관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사회 등에서 이전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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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저, 동인, 2010 I. 허가주의
1. 설립취지서
2. 정관
3. 재산출연증서
4. 재산소유 증명
5. 재산의 평가조서
6. 재산의 수익조서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II. 인가주의
III. 허가신청 과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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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운동에 관한 법률 -> 민법의 법인 에 관한 규정
*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권리내용을 명백히 공시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는 제도는 (등기)이다.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절차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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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서 성립되면 법인격을 가진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독자성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오직 사업의 폐지시에만 해산이 가능하다. 1. 머리말
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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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다(商 40). 소멸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등기용지에 등기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상호폐지의 등기, 본점 또는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당해 본점 또는 지점의 구소재지에서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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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4)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5) 임 원
6) 재산 등의 처분
7)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8) 합병 등
①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②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9) 사회복지협의회
(4)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규정(2993년 7월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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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또한 계속해서 바뀔 수 밖에 없다.
법방향의 기본을 제시하는 관광기본법이 개정되어 국민복지관광의 향상이 이 기본법의 제정목적에 추가되었는가 하면, 중요한 관광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관광정책심의위원회가 폐지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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