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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즉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은 일체로만 처분될 수 있으므로, 채권의 양도에 관해서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제449조 이하)이 적용되고, 저당권의 양도에 관해서는 그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186조). 따라서 저당권자는 저당권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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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의 토지의 일부 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경매신청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3) 부속물수거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을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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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2001마212). 전세권설정자가 파산하면 별제권도 갖는다(파산법 제84조).
다) 저당권과의 경합 : 전세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전세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따라 정한다. 따라서 전세권이 선순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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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優先辨濟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해서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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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아닌 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해야 함은 주의할 점이다.
5. 처분의 제한
처분의 제한이란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의 제한의 등기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만 인정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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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한다.
10)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여부의 차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이사를 하고자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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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가 추구하는 이념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양자는 상호 표리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문제의 소재
Ⅱ. 판례의 태도
1. 물권적 청구권 적용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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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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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하고 채권양도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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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부동산조사회를 설치한 때로 알려져 있으며, 1912년 조선부동산증명령 및 부동산등기령 등에서 보다 널리 사용되었다. 방경식ㆍ장희순, 부동산학 개론, 부연사, 2004, P89 참조
(2) 토지의 용어
1) 택지(宅地)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서 주택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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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중 본인과 어울리는 한 가지를 선정하고, 그 이유와 함께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입 지원자] 학업 외에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경험 중 성과를 창출했거나 목표를 달성한 경험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지원자] 세부 경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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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기술하시오
3.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기술하고, 해당 가치관이 흔들렸던 경험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 및 그 과정에서 느낀점 등을 기술하시오
4. 팀워크 활동 중 가장 긍정적이었던 경험 및 가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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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갈등이 조직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숙하게 대응하려 노력합니다. 1. 본인이 응시한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한 직무능력, 본인이 보유한 직무능력과 이를 공단 사업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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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400자 이상 600자 이내)
3. (문제 1)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의 법적 성격과 요건을 설명한 후, 이 사례에서 보험자 C와 피보험자 A가 제3자 B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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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동보호전담요원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신뢰’와 ‘책임감’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가족이 저를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책임감은 아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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