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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의 등기에 있어서 표시사항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2).
2)등기의 실행
등기의 신청을 심사한 결과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등기공무원은 이 신청을 기입하거나 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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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건물의 등기 용지 중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5) 구등기용지의 폐쇄
- 전등기 용지 중 표시 란에 구분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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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
1. 등기신청행위
1) 등기신청행위의 성질
등기의 신청은 등기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등기절차법상의 의사표시이다. 이와 같은 등기신청행위는 사인(私人)이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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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의 증감이 있는 때 변경등기를 하는것으로 등기의 전제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변경정리한 후 대장과 부합되도록 건물표시란을 변경 등기하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필요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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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한 것처럼 이기가 된 후 가등기만에 대하여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위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또한 이해관계인이 직권말소를 촉구하는 의미의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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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수수료 없음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라. 건물표시
2,000원
6. 분할합병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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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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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1] 민사소송일반
1. 민사소송 구조 (4급 3심제, 재심)
2. 민사소송의 제기와 변론(판결)
3. 소송에 임하는 자세와 준비
[2] 부동산 경매(집행)관련 소송기법
1. 건물명도 소송과 그 집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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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있어야한다.
검인을 한 검인기관은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전매시의 검인신청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을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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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필요한 등록세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공과금 등) 표시농지에 부과되는 조세공과ㆍ제비용 및 매매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 생긴 부분은 갑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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