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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과 건물소유권보존등기절차 그리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로 나눈다. 여기에서는 크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소유권보존등기절차
①신청자격자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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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판결, 상속재산분할판결등이 있다.
기타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의 경우에는 그 청구원인등에 의하여 확정되는 법률행위등 원인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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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다. 즉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자의 변경 등과 같은 물권의 변동에 관한 것으로서 등기를 신청한 후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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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서울, 가림 M&B
권 득인(2002), 부동산 경매 교과서, 중앙 M&B
이율(2000), 왕 초보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법서출판사
박 용석(2003), 돈 되는 부동산 경매로 싸게 사들이기, 서울, 시대의 창
나는 부동산 경매로 17억 벌었다, one and on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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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한 매매비용
4. 환매기간
5. 환매등기
Ⅵ. 환매권의 양도
Ⅶ. 환매권의 소멸
1. 공동등기신청
2. 단독등기신청
3. 직권말소
Ⅷ. 환매권의 실행
1. 환매권의 행사방법
2. 환매권의 대위행사
Ⅸ. 환매의 효과
Ⅹ.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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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소유권보존
보존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공유합유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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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인도받도록 함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에게도 경공매매수대행대리가 허용되어 대법원규칙에 의거 등록을 하고 대행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중개업자의 겸업제한 등) ① 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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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서류로 검인된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2. 검인계약서 제출의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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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터
10일 안
법160조,268조
규칙82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서류제출일로부터
3일 안
법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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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1998. 4. 1.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있었고 같은 해 5. 3.입찰기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2. 그러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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