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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9.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
래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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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임차권은 소멸한다. 단 보증금의 전액 변제되지 아 니 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계약의 갱신
(1) 묵시의 갱신(법정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이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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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99.1.21>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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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본조신설 99.1.21>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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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甲과 乙중 누구의 주장이 정당한가?
<변제의 제공>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제공의 효과>
<동시이행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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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의 제1항은 “계약의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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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및 전세가격 결정요인의 분석
▷ 미디어 다음(2004-9-17),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문답풀이, 지방서 내 집 마련 쉬워져
▷ 서울경제(2005.04.15), 전세형 임대주택 도입한다
▷ 유현승(2000), 전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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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www.naver.com)
법과사회(교학사) 1. 문 의
2. 근거 법률
법률 내용
3. 참고 개념
-대항요건이란?
-확정일자란?
-우선변제권이란?
4. 전세(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5. 관련 사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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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의 보호 ----------------------------------p. 5
(1)보호필요성 --------------------------------pp. 5～6
(2)특별법에 의한 보호 -----------------------------------p. 6
1)현행 민법의 문제점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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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3.보증금의 효력
1)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2)임대인의 보증금충당자유
3)묵시의 갱신과 보증금
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효력
4.보증금의 증감청구권
5.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
1)부동산임차권에 대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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