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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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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문제가 있다.
아동양육에 필요한 양육보조금의 현실적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위탁보호에 대한 인식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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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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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후진적인 법률일 뿐 아니라 입양조건 자체에 독신가구를 배제시키는 차별이자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2천200여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는 등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독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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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으로서 감독의무를 부담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지정한 후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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