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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 신청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양육아동에 대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317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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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 행정청에 그 아동에 대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결정한 후 관할 행정청은 생활보호법 제9조에 의거 위탁가정에 보호금품을 지급한다.(시행령 제12조). 1. 入養의 要件
2. 入養節次
3. 入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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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
④입양아동의료급여안내서
⑤전국 가정위탁 지원센터 현황
⑥위탁가정방문 보고서
※참고 문헌
①아동복지론, 학지사, 공계순외(2003)
②아동복지론, 창지사, 한성심외(2003),
③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2000.9.9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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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양부모는 매년 1회(양육비의 경우) 별지 14호서식의 양육보조금지급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 소견서)과 별지 15호서식의 입양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입양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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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양부모는 매년 1회 양육비의 경우 별지 15호서식의 양육보조금지급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과 별지 16호서식의 입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입양사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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