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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므로, 원기업이 전적에 근로자 채용 명할 권한 없는 관계로 전적 기업서 채용을 전제로 원기업서 퇴직절차를 취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적기업에서 채용 거부시 문제될 수 있다.
이때 전적은 원기업서 퇴직과 전적기업서 채용이 조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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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한 전직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졌거나, 복귀가 예정되고 원기업이 임금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원기업에서의 재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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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전적기업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원기업과 전적기업이 형식적으로 별개 법인이고 원기업이 전적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채용을 명할 권한이 없는 관계로, 전적기업에서의 채용을 전제로 원기업에서 퇴직절차를 취하였더라도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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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업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복귀가 예정되지 않으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判例도 “미리 전적할 계열기업을 특정(복수라도상관없음)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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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적기업이 되고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2) 예외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졌거나/복귀가 예정되고 원기업이 임금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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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를 모색해야지 교육을 통한 원기회복이나 휴식을 취하겠다는 생각의 근원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교육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자문자답해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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