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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방법보다는 명인방법이 많이 이용되므로 입목법에 의거하여 등기되는 것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것이 많이 저당에 관한 것이 입목법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2. 입목저당권의 설정
입목저당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 3자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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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 신축 --->둘 다 경매 가능(365조) ⑤ 물상대위 B.우선 변제 받는 효력 (1)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 ① 일반채권자에 우선 ② 전세권자에 대한 관계 --- 등기순. a.전세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 ㄱ. 전세권자 경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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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리
대상물
1.토지 2.건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3.입목 4.광업재단 5.공장재단
등록요건
1.중개업자(공인중개사,법인)일것
2.실무교육이수(법인은 대표자만)
3.보증설정(법인 2억,분사무소 1억,공인중개사 1억)
4.결격사유X
(등록취소후 3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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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① 병이 허위로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을 을에게 시가라고 하였다면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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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附記登記)의 순위는 주등기(主登記)의 순위에 의하지만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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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근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최고액의 1,0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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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절차에 협력할 수 있을 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원인행위의 불법으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도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지 못할 것이며 다른 한편 근저당권자 역시 자기채권의 충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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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담보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완화된다.
2) 설정 : 당사자는 채권자(근저당권자)와 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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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필한 것으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선박 :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법 및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 :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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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최근 판례는 아파트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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