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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그 담보, 기타화의의 조건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화의신청인은 신청과 동시에 재산의 상황을 표시할 수 있는 명세서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일람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재산의 보전처분
1)총설
;화의개시신청의 경우에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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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3) 주식회사 장비의 채무 이행 거절로 인한 이후 절차
(1)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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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채무자채권의 목적 등 가운데 어느 하나의 변경과 경개의사가 있어야 중요부분의 변경(500조)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채무의 요소에 변경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경개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개라고 새길 수 없다(곽윤직 541면).
(4) 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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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채무자의 최고후 → 채무자에 이전
4) 선택권의 행사와 철회제한
①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 가지는 경우(§382)
㈎ 선택권행사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 철회제한 : 상대방의 동의없이 철회불가
□판례□
1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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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권능이나 권한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효력은 대내적 효력, 책임재산보전의 효력, 그리고 대외적 효력으로 구분하여 논의된다.
1. 채권의 대내적 효력
채권의 대내적 효력이란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채권자·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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