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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인 때에만 전손해의 배상청구가 인정된다(대판 1995.2.10 93다52402). 1. 채권의 목적
2.채권의 효력
3.책임재산보전
4.다수자채권관계
5.채권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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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공탁방법(2004.6.25. 공탁법인 제3302-143호 질의회답)
1.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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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새로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그것이 모두 특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저당권이 그 성질을 바꾸어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근저당권이 확정되더라도 근저당권을 실행할 때까지는 채무의 원본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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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전체채무-비율이 아닌-에 대한 책임을 짐)
12. - 16. 이자제한, 집행, 법적 소송, 통보, 관련 법 조항을 기술
17. 부동산 양도 / 채무자 권리
- due-on-sale clause(저당채권자의 서면 승낙서가 없을시)
- 흔히 이자율을 현실화함(매매시)
18.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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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전체채무-비율이 아닌-에 대한 책임을 짐)
12. - 16. 이자제한, 집행, 법적 소송, 통보, 관련 법 조항을 기술
17. 부동산 양도 / 채무자 권리
- due-on-sale clause(저당채권자의 서면 승낙서가 없을시)
- 흔히 이자율을 현실화함(매매시)
18.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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