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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는 제도이다.
등기신청서 용지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다음 사항 중 변동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대장변동사항 등기부내용변경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사항변경 분필(등기용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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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
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건물이 멸실되어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멸실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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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등】
[공1992.2.1.(9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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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갑,을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담보권자가 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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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공동신청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1) 건물의 변경등기
2) 취득시효의 완서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설정등기
4)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
5)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정답>
1.3) 2.2) 3.2) 4.2) 5.5) 6.2) 7.3) 8.4) 9.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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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I. 들어가며
II. 등기신청인
III.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IV.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V. 분필등기의 실행절차
VI. 분필등기의 말소
VII.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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