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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기필증 4.설정자의 인감증명
15. 저당권에 관한 등기
채무자 또는 제3자(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 을 채권자가 제공자로부터 인도를 받지 않고 제공자에게 사용수익케하고 다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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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분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채무인수의 제한에 따른 채권자의 이익침해소지가 있으므로 채권자보호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에 피분할회사는 주주총회의 분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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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의 차이
※ 분할 대 분할합병
분할
분할합병
작성서면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
당사자
분할전회사 (1인)
분할전 회사와 상대방회사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
인정
채권자보호절차
원칙적으로 불필요, 예외적으로 필요
필요
채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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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집회
5. 전환사채
6. 신주인수권부사채
제10절 회 사 합 병
1. 의의
2. 합병자유의 원칙
3. 절차
4. 효과
5. 간이합병
6. 소규모합병
7. 합병무효의 소
제11절 회 사 분 할
1. 의의
2. 종류
3. 분할자유의 원칙
4. 절차
5. 분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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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인의 자격
3. 상업사용인(commercial employee)
4. 상호
5. 상업장부
6. 상업 등기
7. 영업의 양도
8. 상행위
9. 중간 상인(보조 상인)
제6장 회사법
1. 회사 기업의 특성 및 종류
2. 합명회사
3. 합자 회사
4. 주식 회사
5. 유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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