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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를 짐작할 수 있다. 즉 ① 호적을 당(唐)나라 제도에 따라 자(子)·오(午)·묘(卯)·유(酉)자가 드는 식년(式年)마다 작성하였다. ② 인구를 남녀·연령·신분별로 조사하였다. ③ 출생·사망·거주이동 등 3년간의 동태를 조사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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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기재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5.12.31 법2817, 84.7.30 법3737>
②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자도 제1항과 같다.
제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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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로 21세기 선진국에 다가 갈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참고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장영아 연구원 집필)
각종 신문칼럼 및 사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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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라 할 수 있겠다.
일본도 이러한 1인 1적 편제 방식으로 넘어가는 중이고, 북한 역시 이미 1인 1호적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위의 세가지중 남녀의 차별을 없애고 개인중심의 사회적 활동을 반영하며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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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혼인사망의 각 사건마다 호적부를 작성한다. 따라서 출생부혼인부사망부가 존재하며, 각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기록하고 보관한다. 그리고, 개인의 이러한 사항을 일람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이러한 호적부간을 연결하는 난외부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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