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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폐가하고 혼인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_ 제96조(호주승계신고)
_ ① 호주승계의 신고는 호주승계인이 승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_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_ 1. 호주승계의 원인 및 호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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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결혼한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2대의 가족관계를 기록하는 기본가족별 편제 방식에 따라 가족관계를 기록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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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주인이 호주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써, 호적이 남편의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家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는 부부평등에 위배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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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등 110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명으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사라지고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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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채단식 모임
ㆍ2005. 3.31. 민법개정법률 공포
4. 개정후 달라질 모습
ㆍ미혼여성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현행 제도에서는 미혼여성이 결혼하게 되면 호적부에서 본인 이름이 지워지고 ‘누구와 언제 결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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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상속개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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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남도 맛 명가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도지사에게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명칭사용의 금지)
①도지사는 남도 맛 명가에 관한 명칭에 대하여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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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제3절 일본
제4장 아동학대의 실태분석
제1절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신고자 유형
제2절 유형적 아동학대의 실태
제5장 아동학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아동학대의 문제점
제2절 아동학대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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