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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_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_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_ 3. 피승계인의 처
_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_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471] _ 2. 호적법
_ 제8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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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의 정신에 위배됨과 동시에 유엔여성차별협약 제16조의 “가족 성씨 선택의 자유권”에도 위배되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대표적 제도이다.
이에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관계를 표시하던 기존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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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주인이 호주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써, 호적이 남편의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家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는 부부평등에 위배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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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등 110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명으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사라지고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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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채단식 모임
ㆍ2005. 3.31. 민법개정법률 공포
4. 개정후 달라질 모습
ㆍ미혼여성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현행 제도에서는 미혼여성이 결혼하게 되면 호적부에서 본인 이름이 지워지고 ‘누구와 언제 결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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